부산지역 아동․ 청소년의 현주소

홍봉선(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역사 속의 아동․청소년 위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C J. Rousseau는 그의 「사회계약론」에서 “어린이들은 인간으로, 또 자유인으로 태어난다. 그들의 자유는 그들의 것이며 그들 이외의 어떤 사람도 마음대로 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창하였다. 이를 뒤집어 보면 그 이전의 어린이들은 인간적 처우나 자유인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7C 프랑스 아동에 관한 문헌의 “어린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동물도 아니고 진정한 인간도 아니다”라는 글귀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는 전혀 다른 취급을 받아왔다. 로마 시대를 비롯한 그 전・후의 시대에 인구 및 경제 조절을 위한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었다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 아동 역사는 서양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에 관한 특별한 보호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조선의 유교사상에 입각한 아동관의 중심은 그들을 훈육의 대상으로 보고 성인과의 차별을 매우 당연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서양의 현재는 과거와 달리 아동․청소년의 권리 신장이 법적으로, 관행으로 상당히 자리를 잡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여남간, 세대 간의 통합에 심각한 장애인 가부장적 폐습이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부산 아동․청소년 의식조사에서 교육적 체벌에 50.3%의  아동․청소년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도 스스로를 권리의 능동적 주체나 사회발전의 협력적 동반자라는 의식보다는 훈육의 대상으로 자신의 위치를 규정하는 의식의 발로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물론 이것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의 반영일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적 노력

이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참여 신장 등을 위해 대단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해 오고 있다. 1989년 UN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아동 권리 규범인 54개 조문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하였다.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놀 권리와 문화, 예술에 참가할 권리 및 그 평등성 그리고 의견 표명권 등이 있다. 1990년 서명하고 1991년 현행법과 상충되는 3개 조항을 유보하였지만 그 외의 모든 조항을 국회에서 비준하였기 때문에 본 협약은 우리나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다만 생활 속에서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조항들이 많을 뿐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국가, 학교, 가정 등 사회 곳곳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생태환경과 아동․청소년복지

특히 부산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항구도시며 상업도시이고 소비도시이면서 지리적으로 일본 대중문화의 관문 역할을 하는 부산은 경제 활성화와 성인의 삶에는 유리한 생태적 환경이라고 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동․청소년에게는 상당한 불리한 환경으로 작동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약물 남용, 가출, 폭력, 비행 그리고 부모의 이혼율과 실업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부산의 전체 예산을 연령별로 혹은 복지 대상의 계층별로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을 예산은 턱없이 낮다.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른 복지 대상의 계층에 비해 높은 편이 결코 아니지만 부산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한 편이다. 때문에 부산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아동․청소년은 다른 지역의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행해 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전국 최하위의 출생률을 이와 연결하면 너무 비약일까?

그 나라 사회복지의 수준은 아동․청소년복지로부터

아동․청소년복지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정치적인 판단으로부터 비켜서 있고 조직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의 존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여러 계층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의 발안이나 법 입안 시 아동․청소년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된다. 사회 전반이나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국가 정책 수립이나 법률 제정에는 반드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계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 이해집단에 만약 아동․청소년이 포함된다면 그들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문화 선진국의 당연한 결정 양식이다.

외국 선진국과 서울 등의 도시에서 장기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꿈나무 프로젝트’ 등과 같은 정책을 펴는 것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그동안의 몰이해에 대한 반성의 뜻이 분명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보호와 함께 아동의 질적 성장의 도모 없이는 국가의 존폐 및 도시 발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도 한 몫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아니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고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의 선택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